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관련 질의회시집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2023년 5월 발간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7일,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는 기업의 안전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능력이 없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중간관리자가 책임을 져왔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비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 전반에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성되고 잘 이행 되고 있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