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본 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기소 ·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6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건은 34건입니다.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이 82.4%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 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반 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