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2. 23:22ㆍ안전보건자료
지난 7월 22일, 시행되었던 2023년 제2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출제되었던 제1과목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에 대하여 문제를 다루어 보왔습니다.
제1과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연구실 관련 안전관계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1과목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은?
①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② 연구실 안전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③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
④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책임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시간(교육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험연구실에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규 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이다.
② 중위험연구실에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규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채용 후 6개월 이내)이다.
③ 고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 교육시간은 반기별 6시간 이상이다.
④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 이상이다.
4.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 ⓑ | |
| ① | 10 | 50 |
| ② | 10 | 100 |
| ③ | 20 | 50 |
| ④ | 20 | 100 |
5. <보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규 교육·훈련의 교육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유해인자 | 위험기계·기구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② | 사고 예방 및 대처 | 위험기계·기구 | 정밀안전진단 |
| ③ | 유해인자 | 사고 예방 및 대처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④ | 위험기계·기구 | 사고 예방 및 대처 | 정밀안전진단 |
6.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고조사반은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반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있다.
③ 조사반원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고조사반으로 위촉 할 수 있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연구실사고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인 발생한 사고
③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동시에 3인 발생한 사고
④ 사망자가 3인 발생한 사고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ㄱ, ㄴ, ㄷ, ㄹ
② ㄱ,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ㅁ
④ ㄷ, ㄹ, ㅁ, ㅂ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대상이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0. <보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 ⓑ | |
| ① | 2분의 1 | 5 |
| ② | 2분의 1 | 10 |
| ③ | 3분의 1 | 5 |
| ④ | 3분의 1 | 10 |
11. <보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 ⓑ | |
| ① | 잠재적 위험성 | 유해인자 |
| ② | 잠재적 유해성 | 유해인자 |
| ③ | 잠재적 유해성 | 위험인자 |
| ④ | 잠재적 위험성 | 위험인자 |
12.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는 중위험연구실의 안전설비·장비 설치 및 운영 기준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스설비의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설치는 필수사항이다.
② 환기설비의 국소배기장치 배출공기에 대한 건물 내 재유입 방지조치는 권장사항이다.
③ 긴급세척설비의 안내표지 부착은 권장사항이다.
④ 폐기물저장설비의 종류별 보관표지 부착은 필수사항이다.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가 아닌 것은?
①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② 대학·연구기관 등의 현황
③ 대학교 전체의 유해인자 정보
④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②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③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④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연구장비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파손
16. 다음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③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④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구주체의 장이 기계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하는 물적장비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③ ㄴ, ㄹ, ㅁ
④ ㄴ, ㄹ, ㅂ
18.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전문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구 분 | 교육시기 및 주기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 ⓐ )개월 인내 | ( ⓒ ) 시간 이상 |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 )개월 이내 | ( ⓓ ) 시간 이상 |
| ⓐ | ⓑ | ⓒ | ⓓ | |
| ① | 3 | 6 | 20 | 12 |
| ② | 6 | 6 | 18 | 12 |
| ③ | 6 | 12 | 18 | 8 |
| ④ | 12 | 12 | 12 | 8 |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연구실사고
② 연구실책임자 지정 현황
③ 연구활동종사자 상해·사망을 대비한 보험의 가입 현황
④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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